2015. 02. 06(금)

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사결과보고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김 용 균 의원

나. 제 출 일 : 2015. 01. 19

다. 회부일자 : 2015. 01. 19 (의안번호 제1541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5. 02. 04. 수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용 균 의원

나. 제 안 이 유

○ 「건축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 중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을 타·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함.

다. 주 요 내 용

○ 건축물의 정기점검 건축물 완화(안 제18조의3제1항)

-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다중이용업소중 당해용도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→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

○ 건축물의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완화(안 제18조의2제2항)

-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해 수시점검 실시 → 시행령에  규정된 건축물중 화재, 침수 등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은 수시점검 받아야 한다.

○ 건축물의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완화(안 제18조의3제3항)

-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·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이내 점검완료후 허가권자에 결과 보고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개정의 목적

▸ 건축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 중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을 타·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면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됨

○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 중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을 타·시군과의 형평성 등만 고려하였으나, 면적확대로 정기·수시 점검 제외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판단되니,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▸ 안 제18조의 3 제1항중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완화를 위하여 “단란주점영업,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소 중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”로 하던 것을,『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』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하였고

▸ 안 제18조의 3 제2항중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과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점검절차를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리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령의 규정에 건축물 중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도록 개정하였고

▸ 안 제18조의 3 제3항을 신설하여,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․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크고 작은 각종 화재사고 발생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점검이 필요함에도 조례 개정시 다수가 제외되어 자칫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화재등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
▸ 안 제18조의 3 개정안 내용을 자치법규 개정형식에 맞추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.

▸ 개정안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

- 안 “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고, 제3항을 신설하였으나

- 수정안으로 “제18조의 3”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로 하여 조 전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

- 부칙에 제1조(시행일)은 제2조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.

※ 안 제18조의 3 수정안

개정조례안	수 정 안
제18조의 3 제1항을 삭제하고, 다음과 같이	제18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신설한다.
① 영 제23조의2제1항 --------------	① 영 제23조의 2 제1항 --------------
제18조의3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
2항 및 3항을 신설한다.
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--------------	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----------------
③ 제2에 따라 수시점검 --------------	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------------
부 칙	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▸ 신·구 조문대비표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

- 현행  제18조의 3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)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, 개정안에서는 제1항 및 제2항, 제3항을 신설하였으나, 수정안으로 “제18조의 3”을 다음과 같이한다. 로 보완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오니 수정안 신·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수렴 결과

▸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지만,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조 례 안	수 정 안
제18조의 3 제1항을 삭제하고, 다음과 같이	제18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신설한다.
① 영 제23조의2제1항 --------------	① 영 제23조의 2 제1항 --------------
제18조의3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
2항 및 3항을 신설한다.
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--------------	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----------------
③ 제2에 따라 수시점검 --------------	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------------
부 칙	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